[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전제로 하는 양자협의를 한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6일 NHK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이 저가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 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일 정부 간 협의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WTO의 보조금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WTO 소위원회 제소 절차의 하나로 한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1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등 총 3건의 사안으로 WTO에서 한국 정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소한다면 제소 안건은 총 4건이 된다.
NHK는 "앞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 판결을 내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향후 한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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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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