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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석 ‘실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감...野 맹공에 靑 철벽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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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열려
野, 임종석 DMZ 시찰·칼둔·비건 접견 거론 "자기정치하나" 공세
임종석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해명...군사정보 노출은 사과
장하성 두고 與 소득주도성장 정당성 지원...野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임종석 실장에 대해 DMZ 선글라스 논란을 이어갔고,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국회서 열린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제출 부실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연일 ‘맥아더 선글라스’를 언급하며 임 실장을 비판하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정한 듯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임 실장에 대한 말이 많다. 얼마 전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행정실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최고 실권자인 왕세자의 최측근”이라며 “또 스티브 비건을 만났다. 미국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찾지 않는다. 다 임 실장을 찾는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권력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DMZ 시찰에 대해서도 재차 불을 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서실장 은 대통령 부재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럽에 있었는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 귀국 이후 장차관 국정원장을 데려가서 잡았어야 한다. 전방 GDP 이동 경로까지 동영상으로 유포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이 해명하려 할 때마다 김 원내대표가 말을 끊자, 임 실장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임 실장은 DMZ 현장 시찰에서 촉발된 ‘자기정치’, ‘청와대 실세’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철벽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 안 할 수 없다 해서 대통령이 직을 맡겼다”며 “현장 격려는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국방부 문의결과 유해 발굴 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갔다.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부재 시점임에도 임 실장이 관련 장차관을 모두 대동하고 DMZ 시찰을 나선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노출된 군사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은 확인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선글라스 착용 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임 실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이 지적받은 것은 선글라스인데, 사실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그 선글라스를 썼고, UAE에 가서도 이동할 때 착용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좀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일요일 3자 정례 회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 실장은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생각했다"며 "당정청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야당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탁현민에 대해 여성계만 반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저는 계속 탁 행정관에게 좀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리며 “지금도 탁 행정관은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달라고 제가 만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장 실장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방에 나섰다. 유 의원이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는 발언을 했다.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청와대 인식이 이렇나”라고 묻자 장 실장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주가 급락과, 실업자수, 설비투자, 소비지수 등 지표와 경제원로들의 발언을 근거로 근거가 없는 위기론이냐고 묻자 장 실장은 “과거 한국 또는 세계 경제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1998년, 2008년”이라며 “지금 경제상황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은 있다.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옹호에 나섰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와 또 무급 가족 종사자에 해당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러며서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과 또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상당히 많은 정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를 근거로 장 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올 초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연말쯤 되면 나타날 거라 했는데 연말 다 되어가니까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오는데 나가려면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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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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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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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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