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軍, 신형 美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키로...음속의 6배로 날아 격추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7:21

방추위, 美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 PAC-3 MSE 도입 결정
유효 사거리‧고도 등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발전된 사양
軍 “대공 방어능력 향상 기대”...다기능 무전기(TMMR)도 확보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도입, 추후 재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 목표를 정확하게 격추시키는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이 군에 배치된다. 지대공 유도 미사일의 배치로, 적 미사일 요격시 자동계산으로 발사되는 방공망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7일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 MSE’을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보다 향상된 대공 방어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10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제115회 방추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코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PAC-3는 뛰어난 탄도탄 요격 능력을 자랑하며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추로 활약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PAC-3은 1991년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대부분 요격시켰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형으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추다.

미국 로럴사가 1994년 개발한 것으로,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목표 발견에서 요격까지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이 시간이 45초로 단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기 때문에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 명중률과 격추율이 높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추위가 구매를 결정한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는 PAC-3 성능개량 사업 시 도입한 CRI탄보다도 유효 사거리와 고도 등의 성능이 향상된 유도탄이다.

방추위는 “이번 결정은 대공 방어용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의 일환”이라며 “방추위에서는 패트리어트 PAC-3 MSE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FMS로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FMS(Foreign Military Sale)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외군사판매’라고 부르는 용어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아울러 방추위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안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GN) 전투무선체계 초도양산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는 해군이 도입을 계획 중인 배수량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이다.

이지스 구축함(7600t급)과 함께 해군이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을 모색 중인 기동함대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군은 당초 2023년까지 KDDX 6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연기돼 2023년 이후 도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선 KDDX 사업 추진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는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차기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ICN 전투무선체계 관련해서는 방추위가 이번 회의에서 초도양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이 사업은 TICN의 일부 체계로서 음성 위주 무전기에서 탈피해 데이터 통신 능력이 대폭 향상된 다기능 무전기(TMMR)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방추위는 야전운용시험에 필요한 물량을 초도양산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은 군이 와이브로와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기술을 이용,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군용망 고도화 사업이다. 현재 국내 다수 기업이 군의 TICN 전력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은 음성‧데이터 무선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서 운용하도록 개발한 무전기다.

방추위가 TMMR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은 향상된 데이터 통신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원활하게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