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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솔직하게 인사청문회 없애자고 해라…내맘대로 정권"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0:38

"민주당, 인사청문회 완화하자 해…애초에 제대로된 후보 추천했어야"
윤재옥 "예산,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반성 없으면 협치 어렵다"
한국당,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지만원씨 위한 당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를 향해 '내맘대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탈원전에 대해서도 큰 취지에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면서 "수정할 생각이 없고 변화도 없다는데 정책실장은 무엇 때문에 바꾼건지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화하자고 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색할 정도로 문 정권이 수차례 묻지마 강행을 한 판에 인사청문회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솔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도, 조명래도 하자투성이 후보를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 완화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증 자체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도 하나마나, 정책논쟁도 하나마나, 인사청문회도 하나마나인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내맘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내맘대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무력화, 국회 무시가 임계치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대정부질문 방해, 이사청문회, 국정감사 방해 등 정기국회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려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마침내 예산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예산심사 무력화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내부 회피요, 대법관 지명 지연수단이라고 공격한다"면서 "역지사지로 민주당이 야당인데 예산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했다면 전면 보이콧을 하거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국회 무시가 도를 넘는데 (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을 공격하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예산무력화와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협치가 어렵다는 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와 목적과 상관 없이 편향적이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성이 결여된 편향된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타당하고 보편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한국당 5.18 적임자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지만원씨는 인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빨갱이 인민군 앞잡이라며 원초적인 적대 감정으로 강기 어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은 아니라는 점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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