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박용진 3법' 등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유재산 침해"라며 맞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300여명과 정양석,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3법’으로 알려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발전에 집중하느라 보육을 소홀히 할 때 사립유치원이 보육을 뒷받쳐줬다”며 “보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공적자금을 들인 국공립과 다르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이뤄져 기반 자체가 다르다”며 “교육기관 책임을 강조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설립자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그동안 국가가 보살피지 못한 보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을 박해하는 건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으로 골프를 치는 것과 장관이 월급으로 명품 백사는 것과 사립유치원 보조금 사용은 다르지 없다”며 “‘보조금으로 명품백 샀다’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뒤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경제자유를 침탈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전 원장은 “교육서비스 질의 다양화와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쟁이 필요하고 경제 자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는 절대 교육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세규 법부법인 동인 변호사 겸 한유총 고문 변호사는 "현재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 유치원 등록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돈인양 몰아왔다"라며 "사립유치원 교비 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설립자 몫이라는 게 대부분 판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감사 결과를 ‘비리’라고 발표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정 탓에 뒤늦게 간담회에 온 홍문종 의원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맘대로 문도 못 닫게 한다”며 “법이 잘못됐는데 교육자를 이렇게 다루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들 3개 법안의 핵심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 의무화와 셀프 징계 차단,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 안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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