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안 처장은 “법행정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사법행정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12일 코트넷에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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