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3%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에서 감세 약발이 끝나간다는 진단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미국 정부의 연방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늘면서 추가 부양이 어려워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그를 더욱 괴롭힐 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감세로 ‘슈거 하이’(sugar high, 당분 섭취에 따른 일시적 과잉 흥분)에 취했던 미국 경제에서 감세 약발이 끝나는 시기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할 내년과도 맞물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둔화세가 현저해지면서 2020년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CNBC와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는 거의 확실하고 2년 후 침체에 빠질 위험은 거의 50%에 달하거나 그것보다 약간 낮다”고 말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언 셰퍼드슨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 펀치는 금리 상승의 지연 효과일 것”이라면서 “금리는 천천히 효과를 내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셰퍼드슨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두 번째는 2020년까지 의회에서 추가 대책이 없다면 부양은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추가 부양 기대도 어려워…트럼프 재선 전 실업률 상승 전망
백악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쉽사리 추가 부양책을 장담하지는 못 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직전 약속한 중산층 감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적자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 속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우리는 중산층 감세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불할 지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등을 잡고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짐 오설리번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이 2019년까지는 부양적일 것으로 보지만 2018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재정 부양은 아마도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0.75% 정도를 기여했을 것이며 2019년에도 절반 정도 하겠지만 2020년에는 거의 중립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2019년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봤지만 2020년에는 0.3%가량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이체방크의 토스텐 슬록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하반기로 하고 특히 2020년에는 GDP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셰퍼드슨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하락한다면 놀라울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상승하는 실업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우리는 우리 경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엄청난 부양을 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하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추가 부양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정상에서 벗어난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부양을 위해 차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9000억 달러의 부양에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과 인프라 투자 합의 전망에 선을 그었다.
추가 부양보다 의회는 정부 예산과 차입 한도 상향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의회에서는 내달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내달 8일 셧다운(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