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바 팩트체크 <끝>] 경영승계와 관련? 법원 "관련없다" 판결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용 1심 재판부 "삼성바이오가 경영승계와 관련있다 보기 어려워"
합병 이후 회계 변경, "어떻게 영향 미치나"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 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가치를 증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는 별개로,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판결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실형을 선고했던, 즉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도 삼성바이오와 승계에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분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재계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나 의원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을 확대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선위의 결론은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했냐 아니냐에 국한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증선위의 분식 결론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다'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의 분식을 주장한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물산을 감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금감원의 입장은 "필요할 경우 삼성물산을 감리할 수 있다" 정도다. 삼성바이오 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연관돼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이 벌어진 순서를 감안하면 둘 사이의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재계와 회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삼성바이오가 회계를 변경한 것은 2015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시점, 즉 2016년 4월이다. 

약 1년 후에 발생한 회계 변경이 1년 전에 결정된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 셈이다.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자, 이들은 삼성이 합병 비율을 결정한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변경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승계에 유리하도록 끼워 맞췄다는 주장이지만, 오히려 시민단체 등이 모든 것을 경영 승계와 연결짓기 위해 끼워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며 "법정에서도 연관이 없다고 했고,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삼성의 발목잡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