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짐싸는 기업 사장들④] 미국 독일, 차별화된 지원으로 해외나간 기업들 U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U턴기업에 강력한 관세 및 감세 지원
일본과 독일,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와 스마트화 지원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사례 1.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15년만에 다시 본국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의 근로자 임금 인상, 원가 상승으로 공장을 해외 이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장 이전비를 지원하면서 다시 미국 이전을 결심한 것이다. 미국 주식 시장에 기업을 상장할 경우 혜택도 매력적이었다. 미국에 공장을 두면서 운송비가 절감됐고,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생산비 격차도 줄어든 편이라 A사는 복귀를 만족하고 있다.

#사례 2. 독일 제조업체 B사는 그간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본국 독일에 스마트 공장을 새로 설립했다. 해외 생산 때 제기됐던 품질·유연성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국 내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는 절감돼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는 판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주요국들이 기업들에게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국에서 펼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주요국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중소기업연구원]

◆ 미국, 다양한 중소기업 경쟁력 UP 유도 정책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자국 내 중소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10년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해 필수 수입원자재 관세는 줄이고, 해외 완제품 관세를 높여 국내 제조업체의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최대 21%까지 낮추고, 공장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유인책도 펼치고 있다.

또,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등을 통한 자금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이 연방계약과 하청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창업 유도책으로 고위 관료들이 기업가 정신 강연을 순회로 펼치고 있으며, 소기업·여성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놨다.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멘토 역할을 하게 하고, 핵심 기술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벤처기업의 허브답게 창업환경 조성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창업 기업을 벤처캐피탈과 연결해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69%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답하고, 83%는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도 [자료=중소기업연구원]

◆ 일본, 기술고도화 지원… 독일은 스마트화에 중점

일본은 지난 2013년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개방형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벤처기업 창출을 그 발판으로 설정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이어져 온 대기업 중심의 '폐쇄형 혁신'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특정제조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특정제조기술 고도화 지침'을 제정해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이나 인력을 지원해준다. 특히 지침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기술개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일본은 GDP 대비 연구비 총액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연구·개발 활동에 자원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가진 각각의 벤처기업을 연결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제휴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혁신 기술 정책을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제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지향해, 생산성을 향상해 높은 임금을 상쇄시키는 정책이다.

클라우딩 컴퓨팅·가상-물리 시스템 통합 등의 혁신 기술들은 생산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독일 중소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국내에 머무르고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 

◆ "민간 주도 기업 생태계 조성해야"

이같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자국 기업 지원책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민간주도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와 같이 기업 각각에 대한 지원·보상책"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없는데 자금 얼마 준다고 해서 남아 있을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고 싶은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공장이다.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지멘스 등 자국 대형 기업을 스마트 공장 설립을 통해 돌아오게 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스마트공장 시설 생산성·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구축을 도왔다. 그 결과 독일은 세계 스마트공장의 모범 사례가 됐다.

반면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전환의 필요조건, 장점들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단순 비용적 측면의 유도책만 사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 대표는 국내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사실상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 원천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다"며 "기업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화기술을 선별해 고도화하는 정책을 택한 일본과 다르게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또한 "떠먹여주는 식의 지원 정책을 반복하다 보면 기업들은 혁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며 "핵심기술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