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논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26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독점 소송에서 26일(현지시간) 애플의 입장을 들었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심리에서 대법원이 애플의 독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 애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앱스토어의 독점 소송에 대해 애플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애플은 대법원에 소송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앱스토어 이용자들은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를 앱스토어에서만 가능하게 하며 연방 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앱스토어 앱 매출에서 30%를 가져간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로 1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법관들이 과거 판결을 애플에 어떻게 적용할지와 소비자들이 애플이 개발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이번 소송의 원고 로버트 페퍼를 포함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독점이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애플 기기에서 구동하는 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앱스토어의 독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애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소송을 허가할 경우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지난 4년간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모든 앱에서 적정 비율을 환급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앱 가격은 개발자들이 정하지만, 애플은 각 매출에서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 논쟁의 한 부분은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는지에 있다. 애플에 따르면 개발자들은 지난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26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애플은 법원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편에 선다면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원고 측은 최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법원의 문을 다는 것은 반독점의 이행을 약화하고 독점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내년 6월께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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