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울어진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여러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 현실과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봉의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위원은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 대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력과 금융자원 배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력중소기업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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