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여전히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 논란, 국회서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16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국회 토론회
손혁 교수 "삼바, IFRS 원칙중심 회계처리 재량권 남용한 사례"
김동현 회계사 "IFRS 회계처리 다양성 인정해야...주석공시 활용"
홍순탁 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미국 엔론사태와 유사점 많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금융당국서 '분식회계'로 결론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이슈가 국회와 회계업계 등 외부에선 여전히 뜨겁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김 의원을 포함해 이학상 의원,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왼쪽부터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2018.11.28 yooksa@newspim.com

이날 참석한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점과 향후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손 교수는 "IFRS는 기업의 실질을 보고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경영자의 재량권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IFRS 원칙중심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기업은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결과보다 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는 이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계사는 "동일한 회계기준 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경우 나머지 선택지들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며 "당국도 하나의 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예상치 못한 회계대란 우려도 나왔다.

김동현 회계사는 "자회사 설립초기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 모회사는 의도적으로 연결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같이 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을 무시하고 동의권 등 몇가지 사실만으로 공동지배를 인정한다면 대다수 기업들은 연결을 피하고 지분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실제 최근 실무상 이런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는 IFRS 도입취지가 무색해지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증선위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위 스모킹건이라 불리는 내부문건이 금번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감사인이 회사 의도까지 정확히 알 순 없으며 특히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 사태는 엔론의 분식회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사안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