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여전히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 논란, 국회서 '갑론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국회 토론회
손혁 교수 "삼바, IFRS 원칙중심 회계처리 재량권 남용한 사례"
김동현 회계사 "IFRS 회계처리 다양성 인정해야...주석공시 활용"
홍순탁 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미국 엔론사태와 유사점 많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금융당국서 '분식회계'로 결론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이슈가 국회와 회계업계 등 외부에선 여전히 뜨겁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김 의원을 포함해 이학상 의원,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왼쪽부터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2018.11.28 yooksa@newspim.com

이날 참석한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점과 향후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손 교수는 "IFRS는 기업의 실질을 보고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경영자의 재량권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IFRS 원칙중심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기업은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결과보다 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는 이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계사는 "동일한 회계기준 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경우 나머지 선택지들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며 "당국도 하나의 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예상치 못한 회계대란 우려도 나왔다.

김동현 회계사는 "자회사 설립초기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 모회사는 의도적으로 연결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같이 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을 무시하고 동의권 등 몇가지 사실만으로 공동지배를 인정한다면 대다수 기업들은 연결을 피하고 지분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실제 최근 실무상 이런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는 IFRS 도입취지가 무색해지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증선위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위 스모킹건이라 불리는 내부문건이 금번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감사인이 회사 의도까지 정확히 알 순 없으며 특히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 사태는 엔론의 분식회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사안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