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방위계획 대강에 명기할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새롭게 책정한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중점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명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현대전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적의 사이버 이용을 막는 '사이버 공격능력'을 자위대가 보유할 가능성을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사이버 방위대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주공간'에 대해선 중국이 인공위성을 직접 노리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방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자민당 내 관련 워킹팀에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전수방위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만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통상 무기에 따른 물리적 공격과 함께 진행된 사이버 공격 △국가 의사에 근거해 일본에 대한 조직적·계획적 무력행사 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진행된 사이버 공격은 '전수방위'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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