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상조 효과, 하도급 甲질 줄어…단 대기업 전속거래서 '횡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조호 공정당국 2년차…전반적인 감소세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전년比 7.1% 상승
특히 건설업종 개선세…35.9%포인트 증가
기술탈취 유형도 급감…표준하도급계약↑
반면 대기업 '전속거래' 법 위반 혐의 높아
"자진시정 후 내년 직권조사 칼날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출범 이후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떼이기 등 각 종 하도급 횡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한 ‘전속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총 10만개 업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86.9%)보다 7.1%포인트 오른 94.0%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94.7%), 용역(94.0%), 건설(9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전년(55.9%)에 비해 35.9%포인트 증가했다.

기술탈취 유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하도급업체 응답 기준)’가 전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급감했다.

‘대금 부당 감액(3.8%)’과 ‘대금 미지급(4.3%)’의 경우는 각각 2.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도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줄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또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원사업자가 상승요인을 수용한 경우는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늘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에서는 6.5%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 등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선에도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전속거래’ 형태에서 두드려졌다.

현재 전속거래를 하는 업체(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원사업자)는 42개 대기업 중 142개 소속 계열사다.

대기업 소속 22.3%가 281개 가량의 1차 협력사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협력사 아래로는 2·3차 하청업체 등의 수급사업화가 고착화된 구조를 띈다.

전속거래 원사업자 142개사를 분류하면 제조업종은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 등의 순이다.

제조업종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17개), 용역업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관리업과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각 7개)이 많았다.

이 중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이 9배(6.3%, 0.7%)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현금+기타 현금성결제수단)은 89.0%로 전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다.

추가 위탁·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못 받은 경험은 전년(0.1%)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0.3%를 차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포착한 위반혐의를 보면, 부당 경영간섭 비율이 39.4%로 많았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32.4%), 부당 위탁취소(21.1%)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경영간섭 혐의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45.5%)와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에 대한 간섭(39.4%),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12.1%), 자기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3.0%)하는 경우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전속거래 실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단 건설업종의 경우는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속거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3년 이상 5년 미만(16.9%)’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속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종(36.7%)과 건설업종(33.3%)이었다.

전속거래 이유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라고 응답했다. 건설업종에서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72.2%)’라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경우는 ‘품질유지를 위해(70.8%, 건설업종 100.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14개)의 PB상품 분야 하도급거래실태에서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보다 부당 반품이 6배(25.0%, 4.2%)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도 1.7배(16.7%, 9.7%)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