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파이 행위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전화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들여다보는 등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스파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다른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미국에서 항공과 로보틱스, 고급 제조를 공부하는 중국 대학원생들에게 부여하는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 같은 조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중국 학생들이 미국 내 대학에 다니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전화사용 기록과 미국 기반의 SNS 플랫폼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안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당 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는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사법당국은 대학 관계자들에게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절도 행위를 포착하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 미국 정부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이곳으로 보내는 모든 중국 학생은 당과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면서 “전통적으로 정의되는 스파이 활동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곳에 오는 어떤 중국 학생도 중국과 관계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중국 학생 제한 검토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조건에 맞고 국가 이익에 위험을 끼치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과 기술 도용을 정치적 이유로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근거 없고 매우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추이 대사는 “왜 스파이로 사람들을 몰아야 하나? 나는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학생에 대한 조사 강화가 미국 정부가 볼 때 빠른 기술 발전을 중국이 때때로 불법으로 습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2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외교적, 경제적 문제에서도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강경한 기조는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물론 일리노이대 등 주립 대학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올해 대부분을 비자 발급 변경 등 중국 학생들에 대한 단속에 반해 로비하는 데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미국 내 학교에 다니는 36만 명의 중국 학생들의 학비 등 다른 지출에서 나오는 1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위험에 처했다. 미국 내 대학들은 이들이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선택할 것을 우려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스탠퍼드대 등 많은 대학은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엄중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올해 상원 청문회에서 FBI 요원들이 전국에서 지적 재산의 비전통적인 수집원들을 보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학교에 포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학생들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는 반(反)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올해 초 제시한 방법보다는 완화된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밀러 고문은 올해 초 모든 중국인에 대한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지사를 지낸 현 중국 주재 미국 대사 테리 브랜스터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밀러 고문의 제안을 거부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랜스터드 대사는 밀러 고문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일류대학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학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우리의 국가안보 우려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나는 중국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고정관념화와 책임 전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 학생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이미 우려한 대학들은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FBI와도 복수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육위원회의 테리 허틀 선임 부회장은 로이터통신에 중국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인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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