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부, 중국 학생 통화·SNS 기록 등 신원조사 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00:01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0:01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파이 행위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전화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들여다보는 등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스파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다른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미국에서 항공과 로보틱스, 고급 제조를 공부하는 중국 대학원생들에게 부여하는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 같은 조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중국 학생들이 미국 내 대학에 다니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전화사용 기록과 미국 기반의 SNS 플랫폼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안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당 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는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사법당국은 대학 관계자들에게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절도 행위를 포착하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 미국 정부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이곳으로 보내는 모든 중국 학생은 당과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면서 “전통적으로 정의되는 스파이 활동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곳에 오는 어떤 중국 학생도 중국과 관계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은 새로운 중국 학생 제한 검토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조건에 맞고 국가 이익에 위험을 끼치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과 기술 도용을 정치적 이유로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근거 없고 매우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추이 대사는 “왜 스파이로 사람들을 몰아야 하나? 나는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학생에 대한 조사 강화가 미국 정부가 볼 때 빠른 기술 발전을 중국이 때때로 불법으로 습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2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외교적, 경제적 문제에서도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강경한 기조는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물론 일리노이대 등 주립 대학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올해 대부분을 비자 발급 변경 등 중국 학생들에 대한 단속에 반해 로비하는 데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미국 내 학교에 다니는 36만 명의 중국 학생들의 학비 등 다른 지출에서 나오는 1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위험에 처했다. 미국 내 대학들은 이들이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선택할 것을 우려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스탠퍼드대 등 많은 대학은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엄중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올해 상원 청문회에서 FBI 요원들이 전국에서 지적 재산의 비전통적인 수집원들을 보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학교에 포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학생들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는 반(反)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올해 초 제시한 방법보다는 완화된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밀러 고문은 올해 초 모든 중국인에 대한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지사를 지낸 현 중국 주재 미국 대사 테리 브랜스터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밀러 고문의 제안을 거부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랜스터드 대사는 밀러 고문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일류대학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학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우리의 국가안보 우려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나는 중국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고정관념화와 책임 전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 학생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이미 우려한 대학들은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FBI와도 복수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육위원회의 테리 허틀 선임 부회장은 로이터통신에 중국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인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