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야당의 예산안-선거제도 개혁 연계는 당연한 전략”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24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24

4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서 이해찬 대표 겨냥해 비판
"힘없는 야당에 당연히 협조하라 하는 건 협치 아냐"
김관영 "이날 오후 2시부터 야3당 무기한 공동농성 돌입"
하태경 "이해찬 좌충우돌...靑 감찰반 문제에 별일 아니라고 표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30년 정치 중 처음”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야당으로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초월회에서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법정시일 내에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국회의장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협치는 ‘내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힘없는 야당들은 여당에게 협조해라,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높으니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해찬 대표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매년 선거 때마다 하는 선거구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을 생전 본 일이 없다”는 말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관련 “이날 오후 2시에 야3당이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바로 이어서 무기한 공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에는 하태경 의원도 나섰다. 하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좌충우돌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문제는 적폐고 이번 정권의 문제는 일탈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청와대 감찰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리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이 대표가 별 일 아니다, 큰일 아니라고 완전히 표변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을 물리던지 아니면 조국 수석을 경질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사과해놓고 큰 잘못 안 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이런 오기 정치에 대해서도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