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동산 경매절차,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무효…배당금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3

승화프리텍, 하나은행 상대로 10억여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법 "부동산 경매 후 대금 납부돼도 달리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그 경매집행은 무효이며 수령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승화프리텍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회생담보권의 정의와 경매절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요건,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승화프리텍은 지난 2013년 12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했고, 2014년 10월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 받았다.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같은해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이 승화프리텍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년 2월 3일 공탁금을 수령하자 승화프리텍은 배당금 상당액 10억여원이 부당이득이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돼 진행됐고 부동산이 매각돼 매각대금도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자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됐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됐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공동 소유자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반환 금액을 9억9000만원 상당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