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이다. 현대차가 광주에 고임금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임금의 60%는 현대차가, 40%는 광주광역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사업 수정안에 대해 현대차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주형일자리는 민간회사에게 공장을 증설하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를 공약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현대자동차는 연간 62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광주에 가지고 있다"면서 "이 공장에서도 2016년 기준 49만대만 생산하고 있다. 이를 꽉 채우지도 못하는데 34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광주에 증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현대차 입장에서는 60%의 임금만 줘도 되니 혹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나머지 40%는 광주시가 책임지고 어떤 경우에도 임금인상을 막아달라는 철두철미한 약속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번 논의 무산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광주시가 40%의 임금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광주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으로 민간기업 직원들의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또 "현대차가 노사 임단협 조건이 당초 광주시가 약속한 것과 달라서 회의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현대차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한다는 매우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말 유감스럽다"면서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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