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채용비리 의혹'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7:1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7:18

검찰 "채용비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은행 이익 위했다는 주장은 궤변"
이 전 은행장 "젊은 구직자 마음 헤아리지 못해 죄송"
법원, 내년 1월 10일 최종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게 “채용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 중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 실무진 3명 에게 징역 6월~1년,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류 전형에서 나이와 학점 등 요인으로 '필터링' 돼 탈락한 4000명 중 14명이 구제됐는데, 이들 중 12명이 청탁 또는 은행내 친인척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합격처리 되면서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이 불합격처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사 측은 “이 전 은행장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나 영향력 확대라는 사익을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 국정원 간부 등에게 채용을 상납한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배경없는 ‘장삼이사’ 취준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전 은행장 측 변호인은 “우리은행은 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줄 세우기식 등수 및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회사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관은 채용업무를 보조하는 것일뿐 직원 채용의 결정 권한은 은행장에게 있다"며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결정했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고 많은 취준생이 억울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세상이 무조건 평등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은행장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업으로서 다른 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업환경과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며 "젊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0일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