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내려
의원 세비, 1.8% 올려...연간 250만원 셀프인상
SOC예산 나눠먹기 의혹도..밀실합의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yooksa@newspim.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7억원 가량 된다.

동시에 양당은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에 불과하지만 2018년 기준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한국당은 37.5%인 42명, 민주당은 17.8%인 23명이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 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며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쪽지예산을 통해 SOC 예산을 나눠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며 "양당이 밀실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