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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동료기사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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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사 "카풀이 아닌 생활고 때문에 분신했다"
택시노조 "정부과 국회의 노동 역주행 규탄"
사납금제와 월급제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밥벌이가 힘드니까 이게... 카풀이 아니고 생활고 때문이지 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난 개인택시기사 전진석(67)씨는 전날 이곳에서 동료 기사 최모(57)씨가 분신해 숨졌다는 사실을 안 뒤 말을 잇지 못했다. 최씨가 분신한 장소에는 당시 상황을 짐작게 하는 유리 파편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 전씨는 "택시기사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2시간 넘게 일해도 14만원가량 번다. 여기서 기름값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장소. 2018.12.11. sunjay@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했다. 경찰은 최씨가 타고 있던 택시 유리창을 깨고 불을 끈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최씨는 끝내 숨졌다. 최씨는 유서에서 "택시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기사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영등포역 인근에서 만난 법인택시기사 김모(49)씨는 "정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택시에 불만 갖고 있는 것 안다. 카풀 서비스가 그래서 나온 것도 알고 시민들이 택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택시기사가 왜 그토록 험하게 운전하고 카풀 서비스에 극렬히 열 내는지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도한 택시 사납금이 문제라고 했다. 사납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일일 사납금은 약 14만~17만원이다.

김씨는 "과속하지 않고 손님 아무나 태워서는 생활고를 이겨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납금 제도를 만들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더니 카풀까지 허용해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인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택시기사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역시 전날 성명자료를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대기업이 끝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했다. 한국노총 또한 "노동존중 역주행 정책으로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차량. 2018.12.10. sunjay@newspim.com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해 향후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게끔 협약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사납금 동결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임금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월급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며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른데 월급이 똑같을 순 없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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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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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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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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