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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레미콘 '짬짜미'…아산·삼표 등 천안지역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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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표 등 17개 레미콘업체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4·6월 인천·김포, 경북지역의 레미콘 가격 짬짜미에 이어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신일씨엠·동양·모헨즈·유진기업·배방레미콘·한덕산업·국광·아산레미콘·고려그린믹스·아세아레미콘·성진산업·성신산업·한라엔컴·한일산업·고려산업·삼표산업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7억8300만원 부과토록 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를 보면, 한솔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한 바 있다.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는 레미콘을 구매하는 시공능력 1∼120위의 1군 건설사 담당자 모임이다.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를 말한다.

실제 납품 가격은 단가표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보다 67.5% 하락하고 원자재 구매단가가 인상되자,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설 업체 등에게 발송한 것.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1일부터 2일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자, 3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단 담합 기간 동안 한솔산업은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어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됐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담당과장은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10일)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결국 가격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공정위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한 유진기업·정선레미콘·정선기업·삼표·삼표산업·한성레미콘·한일산업 등 인천·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기산업·다부산업·영남레미콘·김천레미콘·세일·세아아스콘 등 경북 김천지역의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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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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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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