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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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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 선정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상 너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조간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12월 17일)로 인해 애도기간이 설정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도 연내 답방을 무산시킨 한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초 다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답방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도 크겠습니다만, 서둘러 만나야한다는 조급함도 그다지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온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잠시 한 숨을 돌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행보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의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인데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할지 궁금증이 쌓이네요.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릴텐데, 오늘 경남도청이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식 풀고 대화해요~"...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주일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 타임,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로 소개 /뉴스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중 5위에 선정했다. 2018년 올해의 인물로 피살된 자말 까슈끄지 등 언론인들을 지칭하는 '진실의 수호자들'을 선정한 타임은 12일(현지시간) 나머지 최종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北매체, 美 '인신매매국' 지원 금지에 반발…"정치적 도발" /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조처에 재차 반발했다.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논의 /뉴스핌
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연다.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중앙일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號 출범에..與野 4당 '기대반 우려반' /뉴스1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협상우선·대안제시'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각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에서 선거제개편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당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극명한 이견을 보여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이재명 재판 지켜볼 것".. 징계 유보했지만 당내 갈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유보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당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지사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일표 "대한민국 국회, 수소에너지산업 육성법 제정 활발히 논의" /뉴스핌
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열린 국제의원 회의에서 소개된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9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관련 제도적 환경'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발표에 참여했다.

다시 빗발치는 전화·문자 폭탄.. 통화 연결조차 어려워진 7명의 의원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9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탄핵 7적'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꼽는 7적은 김무성ㆍ정진석ㆍ권성동ㆍ김성태(이상 한국당) 의원과 유승민ㆍ이혜훈ㆍ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불법으로 조작해 탄핵을 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 및 문자가 빗발치는 이유다. 정치인을 향한 전화ㆍ문자공세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전후로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집단 유출됐던 때가 시발점으로 꼽힌다.

12월 임시국회 초읽기..선거법·유치원 3법 '최대 쟁점' /뉴스1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이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임시회에서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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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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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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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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