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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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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 선정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상 너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조간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12월 17일)로 인해 애도기간이 설정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도 연내 답방을 무산시킨 한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초 다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답방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도 크겠습니다만, 서둘러 만나야한다는 조급함도 그다지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온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잠시 한 숨을 돌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행보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의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인데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할지 궁금증이 쌓이네요.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릴텐데, 오늘 경남도청이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식 풀고 대화해요~"...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주일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 타임,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로 소개 /뉴스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중 5위에 선정했다. 2018년 올해의 인물로 피살된 자말 까슈끄지 등 언론인들을 지칭하는 '진실의 수호자들'을 선정한 타임은 12일(현지시간) 나머지 최종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北매체, 美 '인신매매국' 지원 금지에 반발…"정치적 도발" /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조처에 재차 반발했다.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논의 /뉴스핌
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연다.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중앙일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號 출범에..與野 4당 '기대반 우려반' /뉴스1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협상우선·대안제시'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각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에서 선거제개편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당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극명한 이견을 보여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이재명 재판 지켜볼 것".. 징계 유보했지만 당내 갈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유보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당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지사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일표 "대한민국 국회, 수소에너지산업 육성법 제정 활발히 논의" /뉴스핌
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열린 국제의원 회의에서 소개된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9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관련 제도적 환경'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발표에 참여했다.

다시 빗발치는 전화·문자 폭탄.. 통화 연결조차 어려워진 7명의 의원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9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탄핵 7적'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꼽는 7적은 김무성ㆍ정진석ㆍ권성동ㆍ김성태(이상 한국당) 의원과 유승민ㆍ이혜훈ㆍ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불법으로 조작해 탄핵을 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 및 문자가 빗발치는 이유다. 정치인을 향한 전화ㆍ문자공세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전후로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집단 유출됐던 때가 시발점으로 꼽힌다.

12월 임시국회 초읽기..선거법·유치원 3법 '최대 쟁점' /뉴스1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이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임시회에서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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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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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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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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