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중소조선사 RG발급 확대 방침에 은행권 '회의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어려운 현실 이해하나 리스크 너무 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 조선사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은행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조선업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다. 앞서 조선사로 인해 대규모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는 거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수주할 때 받는 선수금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보증해주는 제도다. 조선사는 통상 배를 수주할 때 선주로부터 뱃값 일부(30~70%)를 선수금으로 받아 기자재 등을 구매해 배를 만들고, 납품한 후 잔금을 받게 된다. 이때 선주들은 조선사가 선수금만 받고 배를 만들지 않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은행 등에 보증을 요구한다. 이것이 RG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중소 조선사와 기재자업체의 경영현황 및 RG제작금융 관련 애로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과 RG 발급 확대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고성 이케이중공업 현장방문에서 "모처럼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호기인 만큼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업종을 보지 않고 개별기업의 미래를 보고 RG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업이 수년간 업황 부진에 시달리며 중소조선사들은 RG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은행권이 부실화 우려를 걱정해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STX조선은 RG 미발급으로 7건의 수주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현장간담회에서 한 중소조선업체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금융권이 아직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여신규제를 풀고 있지 않다"며 "특히 시중은행의 소극적인 태도로 업계는 정책금융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의 RG발급 행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은행권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정책 취지와 조선업권의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그렇다고 은행이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중소조선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수천억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A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RG발급 확대에 초점에 맞춰졌다고 해서 은행들이 퍼붓기 식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은행의 자체적인 평가·심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조선업이 최근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여신보다 리스크가 많다"며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은행들로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RG 발급 확대 방침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소극적이자, 중소조선사들은 선박 수주를 위한 RG발급을 국책은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을 통해 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 발급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