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일부 내용은 환영하나 나열식 제안에 그쳐 아쉬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민연금 개편안이 14일 발표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4지선다형 결정장애에 빠진 국민연금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정부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것은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장애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못하는데 누가 결정하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말은 국회와 경제사회위원회로 넘긴다지만 두 기관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할 뿐이지 4지선다형 문제에 답하는 기구가 아닌 것이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식의 정책결정이 비일비재하게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 무책임, 복지부동, 유체이탈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며 "책임 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개편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험료율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열식 제안에 그쳐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측면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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