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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1)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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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모스크바 상주특파원이 기록한 소련 붕괴 막전막후
소련 최후의 날 1991년 12월 25일...탄생처럼 소멸도 혁명적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 반추...한국 발전적 미래 모색 계기

(1) 들어가는 말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12월 25일은 현대사에서 최대의 사변이라는 소련 붕괴가 있었던 날이다. 1991년의 일이니 벌써 4반세기가 넘었다.

사람에게 출생, 성장, 쇠퇴, 죽음이라는 생명주기가 있듯이 국가에도 비슷하게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생명주기가 있다고 한다. 국가의 생명주기는 수백년 간 지속된 경우도 있고 단지 몇 십년만에 종말을 고하는 사례도 있다.

보통 한 국가가 한창 ‘젊을’ 때는 생명력, 에너지가 넘쳐 외부적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면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소련의 경우는 소멸과정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다.

루스키 포진지에 소련 시절의 다양한 군사 차량과 탱크 등이 전시돼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2018.05.12 youz@newspim.com

◆소련, 탄생처럼 붕괴도 혁명적..“시름시름 앓다가 돌연 침몰”

역사상 최초로 성립된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탄생은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다. 한창 기세등등할 때는 전 세계가 떨 정도로 초강대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체제적 동맥경화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불과 70년만이었다. 탄생이 혁명적이었던 만큼 붕괴 그 자체도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대한 국가의 소멸이었는데도 폭발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서방의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그 어떤 소련 전문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돌발적인 사변이었다. 지구 육지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반세기 가량 미국과 세계를 양분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소련이 외부충격보다는 내부적 원인으로 붕괴한 것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말하기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소련인들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켜 누적된 체제모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붕괴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필자는 한 달간의 장기출장과 5개월 어학연수 그리고 바로 이어진 3년간의 특파원 등 총 3년 반 동안의 모스크바 생활을 통해 격동의 현장을 취재하는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었다. 한국기자로는 소련 외무부가 허가를 내준 최초의 상주 특파원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졌고 활발한 취재활동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도 가슴을 뛰게 한다.

소련 정부가 발급한 한국 첫 모스크바 상주 특파원 신분증 [사진=뉴스핌DB]

◆러시아, 출범 직후는 비참한 ‘세계의 병자’

소련침몰 전후와 신생 러시아 출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대결을 비롯해 3일 천하로 끝난 보수파의 쿠데타 사건, 소련 공산당 해산, 고르바초프 사임과 소련해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이 마치 톱니바퀴 돌 듯 줄지어 일어났다. 마치 장대한 역사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이런 격동의 와중에 유례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러시아인들은 일말의 희망조차 갖기 어려웠다. 비참한 미래의 종착역이 어디쯤일지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세기말의 풍경’에 다름이 아니었다.

소련을 승계한 옐친의 러시아는 공산체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는 게 힘겨워 보였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돼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급기야 ‘세계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정치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은 옐친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 후계자로 지목한 푸틴이 등장했다.

옐친 대통령이 92년 11월의 방한에 앞서 한국 특파원단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줄 옐친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운좋은 사나이 푸틴...‘강력한 옛 소련 향수’ 불지펴

억세게 운이 좋은 푸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폭등에 힘입어 국력을 회복하며 대내적으로는 권력의 고삐를 확고히 쥐었다. 체첸 독립운동 무력진압,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으로 러시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장기독재의 길로 나서게 된다. 대외적으로도 ‘강한 러시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며 도처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푸틴 치하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면서 러시아의 면모는 달라졌다. 간단히 수치로 말하면 국가 모라토리엄 지경까지 몰렸던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 4천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4590억달러를 돌파해 세계5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런 식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5천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민간 부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늘어 2018년 3월 기준 18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낮은 유가와 제재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청신호에 따라 러시아인들 사이에 초강대국 소련 시절의 향수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글로벌 파워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과시하려는 듯 세계 도처에서 북극곰의 거친 숨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러시아 패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국가문장이 낫과 망치였다면 러시아의 문장은 좌우를 바라보는 ‘쌍두독수리’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면서 유라시아의 중심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색만 빠졌을 뿐 소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소련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렇다고 소련체제를 지향한다면 그는 머리가 없는 자다”라고 한 푸틴의 언급은 주목을 끈다.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박물관 앞 승리광장에 전시돼있는 각종 무기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했던 핵심 무기들이다. [사진=뉴스핌DB]

◆한국, 대 러시아 외교는 낙제점...현장지킨 한국기업 활약 돋보여

필자는 소련붕괴 전후의 역사적 과정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이 없다면 망각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푸틴 치하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과 대외정책 방향을 보면 일정부분 소련시절을 연상케 하고 따라서 우리로선 무관심할 수 없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외교가 애석하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교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교초기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관료조직의 실체와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말로만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열등국 취급하는 엉뚱한 착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고 그로인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필자는 아직도 착각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래들어 우리를 보는 러시아의 눈이 예전같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반면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은 확연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씨앗을 뿌린 결과물로 봐야한다.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국가모라토리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서방의 기업들은 서둘러 발을 빼기 시작했다. 경제적 감각이 남다른 일본기업들조차 철수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굳건히 현장을 지키며 시장의 중심을 파고 들었다.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끈기가 점차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정치. 외교분야의 부진과는 달리 한국기업의 활약이 돋보이는 게 현실이다. 모스크바를 가보면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시내 요소요소에 삼성, LG,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등 한국기업들의 휘황찬란한 홍보간판물의 불야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스크바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칭 ‘LG다리’는 한.러 관계에서 우정의 상징성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 모스크바에서 열린 야말 프로젝트 쇄빙 LNG 시리즈 첫 호선 계약식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왼쪽)과 소브콤플롯 세르게이 프랑크 회장이 건조계약서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 반추로 대한민국 발전적 미래 모색

필자는 붕괴 직전의 소련과 새로 탄생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되짚어보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당시 일들을 반추해보는 것도 발전적 미래를 위해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연재되는 내용들은 당시의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취재기자 입장에서 풀어가고자 했다. 취재노트와 인터뷰, 송고기사 등 자료와 입수한 비밀문건들을 통해 감춰진 이면사를 규명하고 각종 취재 비화와 뒷이야기 등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던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당시에는 경천동지했던 사건, 사고들이지만 시간이 꽤 지나고 보니 쉬어버린 음식처럼 신선한 맛이 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의 일들을 놓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편협한 부분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들을 보려고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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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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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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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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