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은 2019년 확대 재정과 균형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경제공작 회의에 앞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시장 안정과 효율을 중시하는 쪽에 2019년 중국 운영의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경제정책이 확장 재정쪽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앙당교 경제학부 펑차오빈(馮俏彬) 교수는 “내년의 확장정책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감세와 각종 요금인하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며 SOC 투자가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 재정 적자 규모는 최대 3%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월 23일 국무원 회의에서 이미 더 강력한 확장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시장경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도 체감할 수 있는 감세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법대학 재무세법연구센터의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내년 감세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예상이다. 1조5천억~2조 위안 (약 245조 원 ~ 328조 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에 집중한다고 발표했기에 감세 대상은 주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사회보장보험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 감소, 세수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 하락, 세제개편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측했다. 현재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과세구간을 두 곳으로 축소하고 세율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균형

확장재정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당국은 각종 리스크에 대응을 위해  ‘여섯 가지 안정(六穩)’ 기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행 금융연구원 저우징통(周景彤) 연구원은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세금감면과 확장재정 운용이 필수이다. 또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중국 런민은행장은 금융기관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융자난을 겪고 있다.” 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11월 1일 시진핑 주석은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세금 감면, 원활한 융자 시스템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발언 이후 각 지방정부는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기업지원 내용 또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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