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학재단 집안’임을 부각시킨데 대해 나 원내대표가 14일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기싸움이 다시 가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이야기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박용진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사학과 연관"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사학과 연관이 있지만,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하리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나 원내대표는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등을 운영하는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장녀다. 나 원내대표의 여동생은 홍신유치원 원장으로 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그런 언급을 하는 모여당 의원은 본인이 특정 언론사 출신이고, 그 특정 언론사가 교문위나 문방위 등에,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인데 소관 상임위 간사까지 했으면 본인은 과연 공정하게 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들고 나온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검토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해오겠다고 한다.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도 문제지만 한국당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특위 위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3 yooksa@newspim.com

◆ 한국당 "다음주 교육위 법안소위 열자", 민주당 "보조금·지원금, 아이들 교육 위해서만 써야"  

배석한 김한표 한국당 의원(교육위 간사)은 유치원 3법 관련 “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 법안과 함께 교육위 법안소위에 심사 중에 있다"며 "최근 여당 원내대표가 최장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여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당장 다음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두 가지 쟁점은 회계방식과 위반시 제재다. 한국당 안은 ‘세금이면 국가지원 회계, 세금이 아니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며 민주당 안은 ‘세금이든 아니든 그냥 하나로 하자. 뭉텅거려서. 무조건 단일 회계하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위반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 한국당은 ‘국가지원 회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했다. 일반회계는 폐업까지 가능한 행정처분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안은 ‘위반시에 세금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하자’ ‘형사처벌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혹하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제안에 여당은 법안소위 개최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보이면서도 회계 분리 등 쟁점에 대해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교육위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의 유치원 관련법 논의 제안을 환영하며,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당장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한다”면서도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부디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유치원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에는 국가의 지원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학부모 부담금이든, 국가의 보조금·지원금이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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