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수천억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취업 알선’을 돕고자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가 현장에선 ‘공돈 벌이’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고용 절벽 위에 선 청년들의 정책 만족감도 높지 않다. 설상가상 올해 청년취업률도 제자리 수준. 취업성공패키지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꽁꽁 얼어붙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을 쏟아 부은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이 효과적 성과를 내지 못해 논란이다. 특히 해마다 약 14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정부 관리부실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혈세는 퍼주고 관리는 ‘나몰라라’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총 626개다. 이들 업체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소득 및 청년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교육 등을 해주면서 구직활동수당도 지원한다.

고용부가 민간위탁업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약 1400억원 규모다. 올해는 약 1618억원이 책정돼 지난달까지 1543억원이 쓰였다.

정부가 업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사람 수'와 '성과'다. 지원자 숫자를 계산한 뒤 이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을 반영한다. 지원자와 취업성공자가 많을 수록 업체가 받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돈은 가는데 제대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매년 자체적으로 취성패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A~E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민간업체의 다음해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체 가운데 약 60% 정도가 해당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았다. 취성패를 이용하는 청년 중 상당수가 이런 중하위 등급 업체에서 상담·교육을 받으니 제대로 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간위탁업체의 양극화 문제도 곪아터졌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상위 '1%'가 정부지원금 1/3을 독식하는 꼴이다.

 ◆컴퓨터 3대 있으면 ‘OK’...계약직 상담사 ‘OK’

이런 원인으로 애초 위탁업체 모집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손꼽힌다. 고용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보면 지원업체의 사무실 내 구비요건에 △테이블 △의자 △마이크시설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등이 자격기준으로 명시돼있다. 청년취업과정 전반을 설계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기에는 턱없이 낮고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상담사의 자격기준과 처우도 비판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현장에 1~2년 계약직 상담사가 많아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선 “취업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상담사 운에 달렸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상담사가 잘못 '걸릴' 경우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탓이다.

고용부는 위탁기관 상담사 자격에 대해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단기계약직 상담사는 불가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상담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상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몫...실적 안 되면 포기하라?

부실위탁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수요자인 청년구직자들이다. 이런 업체들이 정부지원금에만 혈안이 돼 정작 상담과 취업교육의 질 개선을 등한시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위탁업체는 청년 취업준비생의 역량을 ‘대충’ 평가한 뒤 적성과 무관하게 빨리 취직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올해 3월 민간위탁업체에서 취업상담을 받은 A(26·명지대)씨는 “상담사가 실적만 채우려고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이나 자기소개서 검토도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실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시켜버리는 황당한 업체도 있었다. 취준생인 B(26)씨는 지난 10월 19일 취업지원을 받으려 서울 모 위탁업체를 방문했다가 포기를 권유받았다. 

B씨는 “당시 상담을 잘 받고 서류를 꾸미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해외취업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업체의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었다”며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면서 되도않는 이유로 못하게 막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내가 업체를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제안했다”며 “결국 ‘죄송한데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 ‘겨울에 해외에 나가게 돼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 등 거짓 카카오톡 채팅을 꾸몄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에 제출할) 증거를 남겨야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직자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관해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업체 측은 “언론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개선책은 ‘졸속’ 해명에 '급급'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까지 5개(A~E)였던 평가등급을 4개(A~D)로 개편하고 최하위등급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심사받는 하위기관 비율도 종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불렀다. 우선 정부 평가는 1년에 한번 뿐이다. 막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도 즉시 퇴출되지는 않는다. 최하등급을 받은 업체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PT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재선정 탈락이 결정되면 이듬해부터 배제된다.

이를 두고 이상돈 의원은 오히려 “평가 완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와 B등급 비율을 35%에서 60%로 상향조정 했다”며 “2017년에 D나 E를 받은 업체가 이제는 B, C, D를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숫자만 바꿔놓았다는 비판이다.

정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가치가 쌓여야하므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자격미달 기관은 다음해에 퇴출한다”고 설명했다.

소수 상위업체의 지원금 독식 문제에 관해서는 "지적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7개 업체는 여러 사무소를 둔 법인 단위이기 때문에 626개 중 7개(약 1.1%)라는 비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계약직 상담사 문제에 관해서는 “626곳을 모두 점검하므로 (단기)계약직 상담사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규정상 무기계약직은 가능하고, 업체 사정상 무기계약직 상담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나 점검을 통해 계약직 형태로 상담사를 고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설비 기준에 따른 전문성 시비에 관해서는 “최소 기준일 뿐”이라며 “평가 기준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특히 부실업체로 인해 청년들이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상담사만 2500명이고 참여자수는 20만명인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