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ACA)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오바마케어가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까지 이 같은 판결을 확정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NBC 뉴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오바마케어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오코너 판사는 특히 지난해 통과된 세제개편에서 건강보험 비가입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없앴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위헌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운데 뾰족한 정책 대안이 없는 공화당에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미 대법원은 오바마케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과 건강보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에서 오바마케어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당장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2018년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국민은 1180만 명에 달한다.

텍사스 법원의 판결 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으면 하원은 기존 병력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항소 과정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 오바마케어를 파괴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1억3300만 명의 미국인 기존병력자와 오바마케어에 의존하는 2000만 명의 미국인, 모든 미국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 향한 미국의 충실한 과정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오늘 잘못된 판결은 우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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