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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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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文, SNS서 박항서 감독에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유치원 3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으름장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막히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입니다. 북한 전역에 특별애도기간이 선포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을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북미간 외교전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살피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안, 유치원 3법,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 내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중앙일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e메일로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문서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靑 "우윤근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났다? 박근혜 검찰도 불입건"/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당시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쫒겨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SNS로 박항서 감독에 우승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뉴스핌
박항서 감독(59)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서 1대0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3대2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018 아세안축구연맹 대회(스즈키컵)'에서 우승 차지한 것을 크게 축하한다. 어제 결승전에서 베트남 관중들이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무력증강, 북한과 협의' 군사합의 조항 손본다/ 중앙일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군 당국이 수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수정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인 만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北, '제재·인권 고삐' 美 겨냥 "비핵화 길 막힐수도"/ 뉴스핌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건 美 특별대표 금주 방한…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논의/ 뉴스핌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사업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께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동아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셀프 청산' 김용태, 지역구 떠나 험지행?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5일 발표한 21명의 당협위원장 탈락 현역의원 명단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누군가를 쳐내기 위해 칼을 꺼낸 장수가 스스로를 먼저 벤 셈이다. 정치권의 이례적인 '셀프 청산'이다. 김 의원이 물갈이 명단에 포함된 표면적 이유는 '당 분열 사태' 책임이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정당 분당 사태 당시) 김용태 의원이 선도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연동형비례제 물꼬 텄지만… 갈 길 먼 선거제 개혁 /한국일보
여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꽉 막혀 있던 선거제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그간 금기시되던 의원 정수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바른미래 복당파 염두? 유승민·이학재 지역구는 비워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발표하면서 전국 69개 당협은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일반 공모 대상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바른미래당에선 "탈당설이 나오는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오늘 윤곽…여야 불꽃공방 예고 /뉴스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에 나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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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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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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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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