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여행하면서 묵기엔 숙박비가 생각보다 비싸 같이 여행을 갈 일행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가 내년부터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가능하져 A씨와 같이 숙박비 부담으로 인해 여행을 망설이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도쿄 로이터]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숙박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숙박공유는 자신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것으로, 해외에서 활성화 된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가능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객이 도시지역을 관광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를 활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숙박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한다.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일차의료기관에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과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1분기안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 공강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의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핀테크·ICT 분야,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을 축구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핵심규제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낮을 게 지배적이고 통상마찰 등 불활실성 확대와 수출 둔화 견해가 많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이다. 지금이 구조개혁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시장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