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최소 1개 이상 발급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들의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생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면세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올해 13개로 3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정부가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만 믿고 공급과잉 우려에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무리한 특허권 남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도 위험 수위에 치달았다. 서울에만 전국 시내면세점(27개)의 절반이 몰려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하자, 형평성이란 명목 하에 신규 사업자를 꾸준히 늘려왔던 면세산업은 거센 위기를 맞았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업체들은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동화면세점의 경우 2015년 1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16년 7월 사드 배치 합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시작되면서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2016년 12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하더니 지난해에는 약 2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폭이 확대됐다.
하나투어의 SM면세점도 생존을 위한 긴축 경영만 이어가고 있다. SM면세점은 2016년 279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매출 35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픈 첫 해 매출은 56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은 912억원으로 늘었지만 적자 규모는 그대로다. 총 6개층 매장으로 운영되던 SM면세점 서울점은 어느새 3층 규모의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그나마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절감하며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를 177억원으로 줄였다.
대기업 면세점 또한 승자의 저주에 신음하고 있다. 갤러리아63면세점은 지난해 4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4년째 적자를 이어가며 신성장 동력에서 그룹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제주국제공항 면세점도 문을 닫았다.
A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이 늘면서매출이 늘고 실적이 개선됐다고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인터넷면세점의 할인경쟁이 이어지면서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자본력으로 버티겠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면세점을 늘리는 것보단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특허수수료 경감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면세점 관계자 역시 “정부가 특허를 막무가내로 내주면서 중국인 고객이 줄자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맞았다”며 “중국인 단체관광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수료 전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의 확대로 경쟁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규 사업자를 확대해 독과점 특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잘못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C면세점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들은 면세 사업에 진출한 상황인 데다 직매입 방식의 초기 운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새롭게 진입을 희망할 사업자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특허 연장에 탈락한 대기업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특혜가 될 우려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공고는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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