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카풀 전제로 한 타협 안돼”…택시업계, 20일 대규모집회 강행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신표 "여당의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거부한다"
이해찬 "국민 편의와 택시 종사자 안정성 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을 전제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타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이해찬 "대화할 충분한 여지 있다"..."국민 편의, 택시 종사자 안정성 함께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은 전날 카풀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풀 시행을 전제로 한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로 봐선 대화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에서도 내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20만 택시 종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기준으로 택시·카풀TF가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강신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여당과 달리 강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여당이 내일 집회를 열지 말라는 제안까지 했다”며 조건부 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경제 산업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풀에 반대하는 제3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마포대표를 건너는 도보행진도 있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집회를 유보하자는 여당 측 제안이 있었으나,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뜻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 규모가 당초 예상을 웃도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 택시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해 10만명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들은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과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즉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카풀 비대위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졌다. 비대위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2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종남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 보완책에도…택시업계 “갈등 본질과 무관”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정기적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받는 제도로, 승차난·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김종남(70) 택시기사는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불법 카풀 서비스”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카풀 도입을 조건으로 한 어떤 타협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비대위 천막농성장에서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운행을 중단했다는 대전 출신의 한 택시기사도 “카풀과 무관한 지원책은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카풀 서비스와 유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풀) 운전자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도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