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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제 강재징용 소송 개입' 윤병세 전 장관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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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 日 강제징용 소송 지연전략 김기춘·박병대 등과 논의
양승태·박병대 등 사법부 수뇌부 혐의 입증 전략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무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징용 소송 지연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장관이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던 유명환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독촉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다.

김앤장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윤 전 장관 역시 2013년 3월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2009년부터 4년여 간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관련 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장관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사를 통해 김앤장을 연결고리로 한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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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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