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젊은층, 文정부도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자괴감 늘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05:11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05:11

文대통령,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질러
北 비핵화 답보, 경제 위기, 여권 내부 갈등 겹쳐
"부정평가 더 높아지면 조기 레임덕 올 수도" 경고
"현재로선 해법 없다" vs "세심히 관리하면서 돌파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율을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초반에 비해 지지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경제 △남북 문제 침체 △핵심 지지층 이탈로 꼽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대통령,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서
    국정수행 동력 하락,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6603명 중 1002명 응답)였다. 조사원이 직접 묻고 답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돼 신뢰 수준이 높다.

1000여명을 넘긴 직접 응답 속에서 나온 조사결과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원인 해결이 쉽지 않아 현재의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번 떠난 지지층의 기대를 다시 불러오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 국정 수행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조기 레임덕(정치 지도자의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자료=한국갤럽]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 반전 쉽지 않다
    신율 "경제 망가지긴 쉬워도 회복 어려워"
    박상병 "김태우 문제, 젊은층 자괴감…결정타 될 수도"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반전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적 평가 1위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이탈층이 많은데 이것도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박근혜 정권 때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최초로 '데드 크로스'가 왔는데 그것은 문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완화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누적돼서 더 어렵다. 이제 집권 2년차, 시기적으로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정평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남북문제 답보, 경제 문제, 여권 내부의 갈등 등이 커지다 보니 위기 국면에 있는 것 같다"며 "우선 노동자 파업이나 택시·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사회의 엄청난 갈등을 보면서 경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겹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남북 문제도 우리가 너무 앞장섰나보다 하는 것이 지지층 사이에서 있다"며 "더욱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특별감찰반원) 문제 등 청와대와 여권 문제가 터지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 같다. 이 것은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신율 "20대 이탈 가속화...사실상 할 수 있는 것 없다"
   박상병 "남북관계 성과 관리, 정부 앞장서고 靑 음지돼야"

문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지만,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와 정부를 앞세우는 정책 운용을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경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 있겠나"라며 "20대 남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큰 상황으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20대 여성들도 결국은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남북관계도 현재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평화로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교수는 "우선 남북문제는 미국과 속도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철도가 연결되고 GP(판문점 내 감시초소의 전면 철거)가 열린다면 새로운 시대가 된다. 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지금은 청와대가 너무 앞장서면서 정부와 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권력이 철저히 음지로 들어서고 정부가 앞장서며,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까 당과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야당이 물러나라고 집중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주면서 조국보다 더 강한 진보적 인사를 발탁해 더 강한 속도로 사정기구 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앞장서면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면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