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상 발견시 현장인력이 열차운행중단..면책권 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
원인제공자 형사처벌까지..중상자 발생해도 과징금 처벌
상하분리 해결책은 감사원 감사 후 용역까지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호‧선로 보수원, 차량 정비사, 관제사를 비롯한 철도현장인력이 열차나 철로의 이상을 확인하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한다.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원화된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용역을 거쳐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강릉선 KTX탈선 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를 비롯해 모두 12건의 사고와 장애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가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현장 종사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현장인력에 열차운행 중지 권한..대신 처벌도 강화
먼저 신호‧선로 보수원, 차량 정비사, 관제사를 비롯한 현장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장종사자가 열차나 철로의 불안요인을 확인하면 보고 후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장종사자에게 해당 직무에서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시한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책임있는 유지보수와 차량정비를 위해 사진이나 영상 기록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실명제도를 도입한다.

철도안전 노사정 협의회는 매 분기당 1회 이상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토록 했다. 비상대응 훈련은 불시에 진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관제‧역무‧기관사‧승무원을 비롯한 여객 안내 관련자가 모두 참여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상시‧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책임자 처벌도 강화한다. 철도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나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한 철도운영기관이 책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운영기관에 부과하던 과징금을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사망자 발생 규모에 따라 2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철도공단 합동관리단 구성
정부는 건설(철도공단), 유지관리(코레일)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공단·공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에 '(가칭)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고 코레일 인력을 파견해 시설안전관리업무를 합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개통 전에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공단과 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한다.

◆정비부품 20년 이상 의무 공급..철도차량 관리강화
정부는 철도차량 정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적기 교체해 철도차량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차량을 운행한지 20년 경과하기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결과 안전성능이 미흡한 차량은 운행을 금지한다.

특히 KTX 유지보수비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KTX 유지보수비는 1942억원으로 올해(1587억원)보다 22% 인상한다.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 전면 교체하고 일반차량의 고장빈발부품도 일제정비 후 교체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은 정비 후 전문기술자의 확인과 승인이 없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승인제도 도입한다.

또 차량판매자는 정비용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의무화한다. 코레일은 ‘차량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구매를 최저가입찰이 아닌 제작업체 적격심사제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구조 신속하게" 상황판단팀 구성
열차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열차 내 '상황판단팀'을 구성한다. 강릉 KTX 사고 때 사고 판단이 늦어 대처도 늦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승객구조 활동도 체계화한다.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여객안내 매뉴얼'도 구체화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승객 대기시간 한도를 구체화하고 열차장애시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장애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과 구호물품 보급기준, 실내환기 기준, 응급환자 발생대비도 매뉴얼에 포함시킨다.

지연정보 안내도 강화한다. 안내방송이나 홈페이지 외 코레일톡 자동 팝업창(PUSH)과 승객 개인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전파한다. 열차운임 일부만 보상(운송약관)하는 것을 열차지연으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비용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하분리‧관제 독립성 문제는 감사원 감사 이후로
잇단 열차사고로 지적된 '상하분리'로 인한 구조적 문제, 관제 독립성 부족과 같은 문제는 지금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결과 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더불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별도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철도연구기관 내 철도안전연구센터를 개설해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 관리,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을 진단한다. 철도기관 경영평가시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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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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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