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가나...與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진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0:26

여야 3당 간사, 27일 오전 합의 못해...평행선 유지
남인순 "한국당 시간끌기 도 넘어...패스트트랙 불가피"
조승래 "임재훈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표류하는 가운데,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안되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며 “한국당이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특위 위원들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날 특위에 참석한 조승래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을 기본으로 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재훈 간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당 내부 결정과정이 남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임재훈 간사는 지난 24일 중재안을 냈다. 임 간사가 낸 중재안은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간 유예 등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참석해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폐업문제, 세제 문제나 경영상 어려움 등 7개 제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한사협 측과 실무팀을 만들어 한사협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제안 중 일부는 교육부, 일부는 국토부 혹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실무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길게 끌 것은 없고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한사협 측에서 학교급마다 다른 에듀파인을 유치원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특히 세출 지출부문에서 어린이집 운영부문과 유사한 형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을 하나의 가업으로 봐서 오래 운영하던 유치원이 승계를 할 때 면세나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현국 한사협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 유치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에듀파인 도입과 폐업하려는 유치원의 태도”라며 “두 문제만 해결된다면 학부모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유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학습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