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735.2조…전년비 17.7조 늘어
공공부문 부채 1044.6조…전년비 8조 증가
지방정부·공기업 부채 줄고 중앙정부는 늘어
"GDP대비 부채비율 양호…재정건전성 유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말 현재 정부의 부채가 약 735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18조원 늘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던 GDP대비 부채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D1)는 645조4000억원으로 전년(620조7000억원)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7.3%로서 전년대비 0.5%p 낮아졌다.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73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7000억원 늘었다. GDP대비로는 42.5%로서 전년대비 1.2%p 낮아졌다. 비영리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원 늘었다. GDP대비로는 60.4%로서 2.7%p 낮아졌다.
GDP 대비 매년 증가하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이 24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자체 부채가 3조7000억원 줄었고, 비영리공공기관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정부 부채는 연평균 6.8%, GDP 대비 2.9%p 증가했으나 2014년부터 부채비율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는 증가 규모(24.7조원)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도 재정건전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절대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년대비 7조9000억원 줄었고, GDP대비 1.6%p 낮아졌다.
공공부문 부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했으나, GDP대비 비율은 2.5%p 감소해 2015년 이래로 GDP대비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2.5%,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0.4%로 주요국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통계 산출 OECD 29개국 중 여덟번째이며, 공공부문 부채(D3)는 통계 산출 OECD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로 전년대비 소폭 높아졌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7%로 수준이다. 주요국 대비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인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및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 체계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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