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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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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스쿨미투 집회 4차례 열려
"학교 성폭력, 우리만의 문제 아냐" 분노 이어져
"학교 문화 바뀌어야...성평등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단어는 #스쿨미투였다. 9월 7일 충북여중 학생들이 시작한 트윗이 도화선이었다. 축제 중 발생한 불법촬영을 계기로 학내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쿨미투’에 동참한 학교는 68개에 이른다. 

한해가 끝자락을 향하지만 ‘스쿨미투’는 활활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이름으로 첫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18일 대구를 거쳐 이번 달 들어서는 22일 충청권, 27일 인천으로 스쿨미투 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던 이유는 뭘까. 스쿨 미투 당사자들에게 들어봤다.

충북여중 공론화 계정

◆“우리만의 문제도, 한 사람만의 가해도 아니다”

“스쿨미투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초·중·고교를 거쳐 계속해서 받았던 피해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죠. 어머니 때부터 친척 언니, 졸업생들, 저희에게 오기까지,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관습처럼 하는 데 분노하게 된 것 같아요.”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말이다. A양은 3학년 학생 150여명의 위임을 받아 스쿨미투 학생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생TF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A양은 “지난 5월 미투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TF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은 배제됐다”며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 학생TF를 꾸려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명여고 미투는 교장 선생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권모 교장이 각반을 돌며 인생 강연 중 “미투는 여자가 예뻐서 당하는 것”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교장 선생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이 맞다”면서도 “성희롱 교사로 지목된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향해 “술집여자 같다” “여자는 시집가 불쌍한 남자를 도와줘야 한다” “한국은 낙태천국”이라고 말한 교사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A양은 “졸업생 언니들에게 들으니 책상 위에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5월 31일, 학생들은 교사들의 여성 비하 발언을 폭로하고 사과 등 요구사항을 담은 메모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지목된 교사만 16명이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메모 2018.05.03. [사진=황선중 기자]

일부 교사들은 사과했지만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장 면담 때 한 얘기를 꺼내며 “이거 내가 너한테 한 말인데 네가 한 말이 맞냐”고 확인하려고 했다. 수업 시간 중 “내가 또 잘못한 거냐”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 등 미투를 비꼬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스쿨미투 이후 변한 게 없다”

지난 9월 트윗 운동을 시작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는 최근 “스쿨미투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계정주는 “교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자 계정주 색출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정주가 다시 용기를 낸 건 학생의 눈높이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여중의 스쿨미투는 9월 7일 시작됐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단이었다. 축제 중 공연 장비를 담당한 외부 스태프가 노출이 있던 특정 공연을 촬영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고 30여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들이 지목한 교사는 9명이었다.

학생 제보에 따르면 한 영어교사는 불법촬영 사건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그 학생들이 야하게 보여서 찍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기를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농담조로 말하던 국어교사, ‘이 새끼’ 하며 언행이 거칠던 역사교사도 수차례 언급됐다.

학교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10일 학생회 임원들과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교직원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교사 3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2학년 재학생 B양은 “당시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가해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지적했다.

B양은 “한 선생님이 공개사과를 한 뒤 일각에선 ‘선생님이 불쌍하다’며 미투한 학생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2차 가해도 있었다”며 “학교가 좀 더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선생님들도 성평등 교육 필요해”

‘스쿨미투’를 외치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A양은 “수많은 선생님들을 모두 다른 선생님들로 바꿀 수는 없지 않냐”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잘못을 깨닫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말한 발언을 고쳐 좋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양은 “어느 정도 세대 차이는 인정하지만 상식과 비상식의 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에 힘써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가 2차 가해 문제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B양은 “학생들이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할 땐 학교에서 단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2차 가해를 이해할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피해 학생에게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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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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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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