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꿔 정부의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삶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해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가고, 올해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해,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의 몇 년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고 보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며 "올해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넘어가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고, 지역·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 수립했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북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닌 남북의 상호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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