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8: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야3당, 새해초 장외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나 압박이 풀리지 않을 경우 새 길을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의심심장합니다.

신년사만 놓고 보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교류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솔깃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남북 간의 합의로만 진행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가 궁금해집니다. 이번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들과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동아일보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김정은 '새로운 길' 엄포‥전문가들 "북미간 샅바싸움 계속된다" /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같은 파격적 발언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남한을 향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잘 해보자'라는 온건한 태도가 두드러졌다면 미국을 향해서는 제재 완화를 위해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靑·與 "조국, 野상대로 선방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의 총공세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청와대 조기 개편론에도 조 수석이 교체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경두, 北 천안함 사과 주장에 "미래 위해 나가야 될 부분 있어"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제” 38차례나 언급…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발전’ 집중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내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네번째 해인 2019년을 맞아 전 국가적인 동력을 총동원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해찬, 새벽 거리서 환경미화원 만나 격려…민생 행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새벽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한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대문로5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미화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도 흐지부지…靑특감반 의혹, 특검·국조로 이어갈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 새해 특감반 의혹이 특검·국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할 조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반 의혹 관련 "사찰정권, 위선정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둘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야3당, 새해 초 장외홍보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뉴스1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2019년을 맞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전날(1일) 현충원 참배·단배식 자리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개혁으로 우리 판을 갈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회의 가장 큰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 견해차 여전/국민일보
국회는 새해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사안별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의 힘겨루기는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야, 기해년 새해맞이 일정 소화/머니투데이
여야 지도부는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 신년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한국당사에서 '2019년 사무처 시무식'을 갖는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