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20년]② YS '금융개혁'에 설립 논의...IMF 권고로 급물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역별 감독·검사 분리체계에서 금융감독 통합 '일원화'
이헌재 초대 원장 "독자적 감독정책 없으면 제2의 위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며 탄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으로 미흡한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지닌' 금감원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다. 금융산업 개방으로 금융회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권역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는 한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금융감독 업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은행감독원(한국은행),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각각 나눠갖고 있었다.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발을 뗐다. 1997년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 금융개혁위원회는 5개월간 논의를 거쳐 '금융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초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보, 삼미, 기아 등 대기업이 연이어 부도 처리되자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밑그림은 '일원화·독립화'된 금융감독기구 설립이다. 이를 토대로 1997년 7월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원이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은행감독원을 한국으로부터 떼내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한은을 무력화시키려한다고 한은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금융감독원 창립 기념식 [사진=금융감독원]

그러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발했다. IMF는 미흡한 금융감독체계를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IMF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된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해 부실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1997년 12월 29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됐다. 1998년 4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의 자문을 받아 뼈대가 구체화됐다. 그 결과 1999년 1월 2일 42개 부서, 1262명 규모의 금감원이 출범했다.

출범 당시 금감원은 △통합 효과 극대화 △금융감독의 일관성 확보 △ 감독 사각지대 예방을 목표로 내세웠다. 조직의 기본 체계를 감독정책, 검사, 제재, 소비자 보호, 감독지원 및 관리 등 기능별로 우선 구분하고 하위 조직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별로 나눴다.

초대 금감원장은 은행감독원장과 증권감독원장을 역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이헌재 초대 금감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철학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선진 감독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헌재 초대 원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정책을 독자적∙독립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제 2의 경제∙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 금융감독기관 자신부터 구조조정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