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탄 BMW·속탄 피해자…집단소송제 부재에 소비자 개탄?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08: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송 참가자 3600여명…추가 리콜 땐 소송규모 증가
증권분야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목소리 높아져
“입증책임전환·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차랑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송 참여 인원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2300명과 법무법인 바른에서 진행하는 소송 참여 인원 약 1300명 등 총 3600명 규모이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소송에 대한 문의와 소송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리콜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집단소송 4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MW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도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BMW코리아 측의 늑장리콜 등으로 결론 지었다.

"일일이 피해자에 연락해야…사회적 에너지 낭비"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건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소송을 진행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된다고 말한다.

안 소장은 "집단적 소송을 하려면 수많은 피해자를 모으고 일일이 다 연락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송하는 데만 쓰인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 과정이 귀찮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 중 한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천 명 이상의 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막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방법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자동차 화재는 BMW 외에도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릴 것 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리콜 조치를 받은 BMW도 화재가 나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집단소송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하기는 불가..증거개시제도·입증책임 전환도 필요"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 확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집단소송제도 정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효과적인 집단소송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에 포함된 입증책임 전환과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 회장은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안건을 보면 제조물 책임과 개인정보보호는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방안이지만, 그 외에는 피해 입증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BMW 사건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석 달 동안 자동차를 몇 대나 준비한 후 테스트 한 결과"라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기업이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자료 확보가 힘들다"며 "미국처럼 소비자가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도 "집단소송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장치가 필요한데, 법무부 제시안은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일단 도입한 후에 실효성을 보완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정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만일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가 그대로 확대되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