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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집권 3년차 文대통령, 靑·내각 전면 쇄신 앞당긴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5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1월05일 09:41

집권 3년차 맞은 文 대통령, 靑·내각 개편 조기단행 검토
경제 위기감 고조·기강 해이 심각...국정 동력 확보 필요
내주께 靑 비서진 교체 전망...임종석, 정무·홍보라인 포함
내각 개편 빨라질 수도...이낙연 교체설 없지만 김진표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내각의 전면 개편이라는 쇄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는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기강 해이·폭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까지 급전직하, 정치권 내에서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및 여권 핵심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이르면 내주께 청와대 비서진의 인적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참모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 文 대통령 쇄신 카드, 임종석 포함한 靑 비서진 개편이 우선
    임종석·한병도·윤영찬 등 교체될 듯…총선 출마 비서관 합하면 폭 커져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한 청와대 비서진들은 1년 8개월간 근무해 교체 요인이 충분하다. 지난해 말부터 터져나온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쇄신을 통해 초심을 찾아야 한다.

임종석 실장과 함께 총선에 출마하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의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의겸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으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고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이번 청와대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내각 개편 가능성도 제기...이낙연 총리 교체설 없지만 김진표 후임설도
    정치인 출신 장관만 8명, 김부겸·김영춘·도종환·김현미 교체 1순위

내각 개편 가능성도 크다. 여권에 의하면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현 정권 내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내에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함께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은 총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상반기 개각은 불가피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함께 한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초반 개각으로 당으로 돌아갈 수있다.

그 외에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적지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고,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책 성과를 연일 강조하며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거 당으로 돌아가면 비판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장관들의 대거 교체는 정부가 정책 성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장관 교체는 다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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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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