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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4) 독이 된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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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러시아연방 민주주의 폐해 속출
옐친, 내란직전 보수진영 의사당 포격...1000명 이상 사망설
옐친 '우와좌왕' 통치에 실망...푸틴 '강한 러시아' 지향에 환호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소련을 승계한 옐친의 러시아 연방은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힘차게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상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험난하기만 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격이었다.

옐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길을 간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장경제의 허점이 노정되기 시작했는데 단적인 예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보다 피아노를 운반하는 짐꾼의 수입이 훨씬 많은 역설적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지식인들 사이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1995년 9월 연설 자료사진. 2018.01.01.

◆옐친 러시아연방,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무엇보다 소비에트라는 이름만 없어졌을 뿐 권위주의적 시스템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등 서방의 원조에 의존해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공산체제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는 가격 자유화와 민영화라는 충격요법을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 국가적 파산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러시아 전체 사회의 5%를 치지하는 이른바 ‘노브이 루스키’라는 신흥부자와 ‘올리가르흐’라는 과두재벌이 국가재부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는 심각한 국부유출과 국가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마침내 1998년 옐친 정부는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게 되었다. 시장경제 실험에 실패한 러시아는 ‘세계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다. 서민 생활이 해체직전의 소련 시절보다 더 고달파졌다는 원성도 들어야했다.

소련붕괴 후 독립한 벨라루시의 슈스케비치 최고회의 의장 겸 국가원수와 기자화견하는 모습(92년 3월) 슈스케비치 왼쪽으로 장행훈 동아일보 유럽총국장 겸 모스크바 특파원과 필자. [사진=뉴스핌DB] 

◆옐친, 내란 직전 보수진영 최고회의 의사당 포격...1000명 이상 사망설

옐친은 정치적으로도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옐친의 급진개혁진영과 최고회의(의회)주도의 보수진영간 격렬한 정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판이었다. 내란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자 옐친 정부는 93년 10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기에 이른다. 탱크를 동원, 보수파의 총본부격인 ‘벨르이 돔’(최고회의의사당)으로 불리는 최고회의 의사당을 포격, 제압하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취했다. 군 동원을 꺼려한 군부를 설득해 무력진압에 나선 것인데 사실상 친위 쿠데타와 마찬가지였다.

미국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포격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 당시 필자는 의사당 건너편 우크라이나 호텔 근처에서 취재했는데 의사당 포격의 진동과 의사당내 보수파 진영에서 퍼붓는 요란한 대응사격 총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과정에서 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10월 사태는 험악했다.

◆옐친 우왕좌왕 통치에 실망...푸틴 ‘강한 러시아’ 지향 선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정치의 추이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옐친의 우왕좌왕식 통치에 실망하면서 ‘강력한 공권력’을 바라는 역설적 현상이 사회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미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진 옐친은 후계자로 선택한 푸틴에게 권력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끝이 안보이는 위기에 빠졌던 러시아가 원기를 회복하며 강대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소련의 해체가 국가적 재앙이자 민족적 수치였다는 감정이 일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푸틴은 철권을 휘두르며 대내, 대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고 있다. 스탈린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 모습은 ‘새로운 차르’라는 별명이 딱 들어맞는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내란을 수습, 최후의 승자로서 초대 황제가 된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인의 민족적 DNA에는 민주적이고 온건한 지도자보다 독재적이더라도 질서와 안보를 확실히 챙기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평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2018.01.01.

◆‘새로운 차르’ 푸틴의 러시아...소련시절 영광 회복위해 절치부심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과거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1차 대전 당시의 위기와 뒤이은 내전,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사상 최악의 전투를 벌인 독·소전쟁이 그것이다.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의 대결상황에 대해 어느 군사전문가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독일군을 예리한 칼을 든 무술절정의 고수로, 이에 대항하는 소련군을 커다란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맞서는, 덩치만 큰 촌뜨기로 비유했다.

처음부터 승부는 뻔한 듯 했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독일군은 예리한 칼로 몽둥이만 이리저리 휘두르는 우직한 촌뜨기를 마구 찔러 막바지까지 몰아치긴 했으나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진 반면 버텨낸 촌뜨기 러시아군은 점차 상대방에 대응하는 전술과 모략을 익히고 더 발전시킨 끝에 회심의 역습으로 최종 승리를 거두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푸틴의 러시아가 소련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면서 예리하게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박물관 앞 승리광장에 전신돼있는 각종 무기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했던 핵심 무기들이다. [사진=뉴스핌DB]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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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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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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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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