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본격 가세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현 의원 등 법률가를 중심으로 한 ‘국채조작 의혹 진상단’을 꾸려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하고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촉구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기재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기재위를 소집해 사건 진상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당한 지시는 반복됐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신 전 사무관의 지적이 뼈아프다”며 이번 사건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미네르바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박대성씨가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등 금융위기를 예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30대 무명 청년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경제대통령이란 닉네임을 얻기도 했으나 정부가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러나 결국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해, 관료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한 일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 조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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