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강화…집 처분 빠르면 유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1

1주택자 신분 2년 유지해야…다주택 보유 기간 제외
주택 공동 소유는 종부세 계산 시 각각 소유로 계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년 1월1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신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이 높아진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한 후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컨대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마지막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1주택자 기간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을 충족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이는 3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해도 1주택만 보유한 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을 강화한 배경에는 다주택자 압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 이외 집을 처분하든지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 양도세 보유 기간 강화는 다주택자 집 처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을 빨리 처분할수록 다주택자 신분 기간은 줄고 1주택자 기간이 길어지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빨리 처분할 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는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용을 2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대 공동 소유는 각각 1가구로 본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이 각각 1가구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과세 기준일(6월1일)에 지분율이 200% 이하와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줄 예정이다.

그밖에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린다. 임대 주택사업자가 종부세 비과세나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연 5% 아래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건도 명확히 한다.

한편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개정 세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