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임대아파트 원상복구비 '깜깜이'.."몰라서 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거자 "원상복구비 책정 기준 등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세부 항목별 비용 알려주지 않고 총 부과금액만 덩그러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표방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용역업체들이 퇴거자들의 원상복구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자들은 관계 법령을 몰랐거나 원상복구비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1200여세대 규모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장판, 신발장, 옷장 등이 훼손됐다며 관리업체가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현재 퇴거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40여만원에서 많게는 120여만원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복구 절차 잘 몰라서”

원상복구는 퇴거하는 임차인이 훼손된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를 말한다. 장판, 도배 등은 물론 소모품들도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통상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심각한 파손이 아니면 10만원 미만의 원상복구비가 부과된다.

LH공사가 지난해 배포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중 원상복구 관련 내용. [사진=LH공사]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원상복구 한 후 퇴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원상복구 절차를 대행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만큼 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LH가 마련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임차인에 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 시 남겨둔 유보금(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이 같은 법령이나 절차를 잘 몰라 업체의 말만 듣고 덥석 현금을 건네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관리업체가 “LH에 퇴거점검표를 보낸 후 정식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 아는 업체에서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한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계약서상 원상복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들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거자들은 업체에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지불하는 게 불법인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LH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원상복구비, 항목별 세부비용은 몰라

원상복구비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직접 훼손된 시설물을 점검한 후 퇴거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된다. 점검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관리업체들은 원상복구 항목에 대한 세부비용은 안내하지 않은 채, 퇴거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총 보수금액만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직접 작성한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내용. 항목별 세부금액 없이 총 부과금액만 명시돼 있다.

한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도배와 장판에만 개별 보수금액이 적혀 있을 뿐 나머지 30여개 항목에는 아무런 금액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관리업체가 점검표에 총 부과금액만 표시해 놓다 보니 퇴거자 입장에서는 각 항목 별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 지 알 길이 없다.

한 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원상복구비에 대한 세부비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적절하게 계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공개를 꺼렸다”며 “실제로 원상복구비가 합당하게 책정된 건지, 그대로 집행이 된 건지 퇴거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퇴거자는 원상복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총 부과금액만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퇴거자는 “원상복구비가 산정되기도 전에 세대점검표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니, 이후 세부항목을 알려달라는 문의에 이미 서명을 해서 원상복구비 청구절차가 끝났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사이에 관리업체들이 저소득층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LH 관계자는 “원상복구비는 LH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관리업체가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다 퇴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