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에 2조5136억 지원…집행률 84.5%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2:49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명에 2682억원 지급
작년 11월 기준 83만명에게 2066억원 건보료 지원
작년 11월 기준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비 25.5만명 증가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2만원 인상 1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5136억원을 지원해 집행률 84.5%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를 통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해 전체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84.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됐다. 

특히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했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25만명에게 2682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면서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1월말 기준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 812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 지난해 11월 기준 83만명의 노동자에게 20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 지원시 우대 등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수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당초 2월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 지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